정부출연硏 절반 축소…ＫＤＩ등 ４곳 하나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재정경제부 산하 3개 연구기관과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연구원(KIET)이 하나로 통합된다.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계 연구기관들은 유사 기능을 지닌 기관끼리 통합돼 현재의 인원과 조직이 20% 줄어든다.

기획예산위원회는 8일 58개 출연연구기관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출연기관 구조조정원칙을 마련, 해당 부처에 시달했다.

기획위는 14일까지 부처별 산하출연기관 통합 정비방안을 제출받아 정부출연연구기관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25개 인문사회계 출연기관의 경우 1개 부처가 정책연구를 하는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으면 이를 1개로 통합하도록 했다.

부처는 다르지만 기능이 유사한 복수 출연기관이 있을 때에는 연구비중과 성과가 더 큰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하도록 했다. 33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은 유사 중복기능을 재조정, 기술분야별 전문화를 촉진한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