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기금 ６월까지 통폐합…공공기금은 하반기 정비

정부는 6월말까지 운용규모가 20조원에 이르는 39개 기타기금(민간기금)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짓고 하반기에는 1백4조원에 이르는 35개 공공기금에 대한 통폐합에 착수한다.

기획예산위원회 이계식(李啓植)정부개혁실장은 “6월말까지 산하단체를 정리하면서 이들이 운영하는 민간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에 편입하고 유사 기능을 가진 기금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실장은 “공공 및 기타 기금 통폐합을 통해 약 15조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자금과 실업자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교통안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39개 민간기금은 해당 부처장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목적외로 지출되거나 일부 부처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기획예산위는 39개 민간기금중 법률구조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등 19개 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금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이실장은 “공공기금으로 편입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예산위에 전달한 민간기금 통폐합안을 바탕으로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KDI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육성기금 △농림수산업 지원관련 각종 기금 △독서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중소기업창업및 진흥기금 △직업훈련촉진기금―고용보험기금―기능장려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산업재해 보상보험기금 △교통안전기금―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통폐합안을 제시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