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업과의 전쟁」선포…노동배분제 도입키로

정부는 이달중 ‘실업과의 전쟁’을 선포키로 하고 실업자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적자 규모 확대와 노동 배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방법으로 실업난 해결에 나선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을 위해 출국하면서 현내각을 ‘실업내각’으로 규정하고 내각에 실업난과 경제난 해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실업과의 전쟁〓이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이달중 두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이 자리에서 실업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며 “실업난 해결에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 동참해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연말 2백만명까지 늘어날 실업자에게 최대한으로 노동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정부가 ‘노동배분’이라는 신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념은 노동을 돈이나 토지처럼 효용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보고 노동시간을 쪼개 실업자에게 일부를 배분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 32∼35시간 근로제가 한 모델.

이 관계자는 “수조원에 달하는 벤처기업 육성 자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연기금 등의 일부를 벤처기업 지원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자 지원을 위한 적자재정〓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통합 재정수지적자 규모를 확대, 실업자 대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0.8%(3조6천억원) 수준에서 억제하기로 2월에 합의한 재정적자 규모를 5월15일 IMF와의 두번째 이행사항 점검때 확대 조정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최소한 GDP 대비 1% 이상인 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IMF와의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고용보험기금 및 국민연금보험 등 정부가 운용중인 34개 각종 기금 가운데 실업자 지원재원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금의 지출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반병희·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