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기획예산위장 『정부개혁프로그램 연내 마무리』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25일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하면서 국가경영 개념을 기반으로 연내에 정부개혁 프로그램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정부개혁의 원칙은….

“공기업 산하기관 등에 서비스의 수요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겠다. 공기업 주식매각은 전반적인 개혁의 틀 속에서 봐야 한다. 단순한 주식매각 정도가 아니라 과감한 민영화를 시도하겠다. 공기업 개혁방안을 마련중이며 6월내에 발표하겠다. 정부개혁 프로그램은 연내에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기획예산위는 단순히 예산편성 기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기획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은데….

“현재의 경기부진은 순환적인 요인보다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다. 경제가 흑자기조로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재정도 알뜰살림을 하는 수밖에 없다. 재정은 결국 선택의 문제다. 일반회계 예산은 가급적 증가를 억제하되 구조조정 실업자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배정을 많이 할 계획이다. 공공사업보다는 수출기업 지원에 예산을 더 배정해야 한다.”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것인가.

“관료주의적 입장에서 군림하고 통제하는 정부가 아니라 경영중심의 국가관리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조직과 인사 급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