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기금 ２８조원 조성…내년 채권발행－韓銀차입계획

정부는 내년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쇄되는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기금 채권발행과 한국은행 차입 등으로 23조∼28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예금보험기금 채권 발행 세부방안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 인수합병(M&A)지원 5조∼6조원 △자기자본확충 17조∼20조원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폐쇄시 예금지급 1조∼2조원 등 모두 23조∼2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세부방안에서 은행보다는 종금 및 보험사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금융기관의 M&A나 폐쇄가 2금융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자기자본 충족 지원에 5조∼6조원만 배정받았지만 보험사는 구조조정 지원에 3조4천억원, 자기자본 확충에 4조5천억원, 폐쇄시 예금보장에 2조원이 지원된다. 종금사는 구조조정 지원에 1조∼2조원, 자기자본 확충에 4조∼5조원, 예금보장에 1조1천억원이 책정됐다. 증권사는 각각 2천억원, 2조3천억원, 2천억원, 상호신용금고는 각각 5천억원, 1조∼2조원, 1천억원을 배정받았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