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 의미］건설업 『숨통』 서민들 『복통』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공멸(共滅)위기에 몰린 건설업계를 의식, 분양가 자율화를 빼고는 업계의 숙원을 거의 수용했다. 업계는 당장 자금회전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소비자로서는 집값 상승에다 서민용 주택이 줄어 이래저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게 됐다.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수도권 14개시의 경우 18평이하의 주택을 20∼30%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등의 크기규제가 자체확보한 토지를 가진 민간사업자에 한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공급할 민영아파트는 소형은 대폭 줄고 중대형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96년의 경우 수도권에 공급된 아파트 22만4천가구 중 민간택지에 건설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은 10% 정도인 2만3천4백여 가구다. 그러나 △직장지역조합 △재개발 재건축 △공공택지 등에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상환사채 발행〓주택업체가 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 주택을 건설한 후 사채를 산 사람에게 주택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는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했거나 최근 3년간 연평균 2백가구 이상 건설 실적이 있는 업체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상환사채는 78년 이후 93년 신도시 건설 때까지 1만9천가구, 5천5백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상환사채가 도입되면 청약통장을 갖지 않더라도 5천만∼6천만원의 뭉칫돈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임대주택 지원 확대〓현재는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 가구당 1천8백만∼2천만원이 지원되지만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범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