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類교통세－특소세 내년 크게 오른다…정부 경제대책회의

내년부터 유류에 붙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가 크게 올라 기름값은 물론 버스 택시 전기요금 가전제품가격 등의 연쇄인상이 예상된다. 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금리를 대폭 인상하기 위해 당분간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여신을 줄일 방침이어서 시중자금사정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4일 IMF가 흑자재정을 요구함에 따라 3조3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제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휘발유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특별소비세율이 상향조정되며 한국전력 등이 공급받던 면세유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南궁훈 재경원 세제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상향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류의 종류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약 3∼12%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 등의 수임료와 학원 강습소 수강료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길 계획이어서 이들 서비스 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함께 그동안 폐지가 거론되던 특별소비세율도 상향조정돼 특히 가전제품의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경식(李經植)한국은행총재는 4일 오전 IMF 자금지원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대책회의에서 『금리자율화의 테두리 안에서 짧은 기간내에 IMF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금리를 대폭 올리기 위해서는 한은여신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했다. 이총재는 흑자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구조조정계획을 조기에 분명히 세워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동안 종금사에서만 다뤄 오던 융통어음을 일반은행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실시중인 「자금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며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늘리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모든 예금을 전액지급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홍보, 예금인출사태 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임창열(林昌烈)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이동관·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