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협상／이인제후보 반응］『경제난 국민 모두 책임』

이인제 국민신당후보는 IMF와의 합의에 대해 『정치권이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이상 성장률이나 경상수지 등 세부적인 부분은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후보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견해나 공약을 밝히기보다는 각 경제주체에 대한 「주문」에 역점을 두는 모습이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경제위기가 정부의 정책부재, 기업의 방만한 운영, 국민의 과소비에서 초래됐다는 게 이후보의 진단이다. 이후보가 정부 기업 근로자 국민 정치권 등 각 경제주체가 국난(國難)이라 할 수 있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각과 자세를 고치고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신당의 한이헌(韓利憲)정책위의장이 1일 발표한 논평도 이같은 이후보의 기본입장에 따른 것이다. 한의장은 논평에서 『난파상태의 경제를 두고 정치공세를 하거나 득표전략에 이용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새 정권까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제난에 대처하는 데 허점이 있어서는 안되며 경제주체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흔들림없이 내년도 경제기조를 확립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정치권 역시 경제위기에 큰 책임이 있는 만큼 대선을 의식한 「선심용 공약」들을 양산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국민신당측 논리다. 이후보측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대안은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무기명 장기채발행 등 금융실명제 보완에 나서라」 「실업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 창출과 해고자 전직훈련,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정도다. 그 외에는 주로 각 경제주체에 대한 「주문」들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보의 주문을 분야별로 요약하면 △「IMF의 경제신탁통치」를 단축할 수 있도록 기업들도 방만한 경영에서 벗어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국민은 해외여행 자제, 개인보유외환 즉시 매각, 고가수입품 구입자제, 보유주식 매각자제, 저축률 10% 배가운동 등을 벌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