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축소 불가피…ＩＭＦ 개입，대형국책사업 연기될듯

국제통화기금(IMF)긴급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 내년도 예산을 축소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지며 이에 따라 대형 국책사업이 연기될 전망이다. 28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출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하고 있다』며 『금융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 여부에 따라 예산을 축소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에 따르면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출할 재정규모에 따라 일반재정지출이 조정되고 연쇄적으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통화공급량 등이 전면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현재 IMF는 재정지출을 늘려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정리에 나서도록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정지출을 줄여야 하고 이에 따라 내년 예산 규모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통과돼 확정된 내년 예산규모는 70조2천6백36억원인데 이는 경제성장률 6.5%를 전제로 편성한 것으로 IMF가 5%미만의 성장률을 요구할 경우 대폭 삭감돼 대형 국책사업이 연기될 전망이다. 재경원 예산실 관계자는 『IMF가 예산삭감을 요구한다면 감액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집행을 연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IMF 협의단은 28일 재정 거시 금융통화 3개팀은 재경원에서, 외환수급 환율 등 2개팀은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서 각각 협의를 벌였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