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회장단회의］정부에 금융실명제 전면유보 촉구

재계가 현 경제위기의 최대원인 중 하나로 금융실명제를 꼽고 실명제 시행을 전면유보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또 장단기 채권시장의 즉각 개방 등 금융시장 개방을 가속화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전경련회관에서 崔鍾賢 회장 주재로 회장단회의를 갖고 회장단 명의로 정부당국에 금융실명제를 전면유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을 포함해 재계가 사실상 금융실명제의 폐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실명제 시행을 개혁정책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孫炳斗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회의를 마친 뒤 『예금비밀보장 등에 대한 제도적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으로써 저축이 감소하고 과소비 풍조가 만연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현 경제위기의 최대요인이 되고 있다』며 실명제 유보를 촉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孫부회장은 『현재 정부 일각에서도 무기명 장기채 발행 등 실명제 보완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지만 그것만으로는 실명제의 폐해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이와 함께 금융시장 불안해소와 기업자금난 완화를 위해 ▲ 장단기 채권시장의 즉각 개방 ▲현금차관 도입의 조건없는 허용 ▲금융권에 대한 중앙은행의 총대출액 한도제 철폐 등 금융시장 개방을 가속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회장단은 또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10조원대 확대 등으로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정출연을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해 2년간 무역금융을 부활시켜 수출확대를 유도하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기업이 구조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근로자파견법」을 조기입법화하고 내년 3월까지로 돼 있는 30대 그룹 출자한도 초과분의 해소시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장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정치권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전제,노동자들이 3년간 임금동결 및 무분규운동을 전개하고 정치권도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는 崔회장 외에 金錫俊 쌍용그룹회장 趙錫來 효성그룹회장 朴容旿 두산그룹회장 朴定求 금호그룹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