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年內 안될듯…與 『단독처리 않겠다』

정부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13개 금융개혁 관련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이 『정부의 개편방향은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데다 신한국당도 표결에 의한 단독처리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금융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여권내 입장조율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국당의 목요상(睦堯相)원내총무는 28일 『대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과 같은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상황이 심각해진다』며 『만약 청와대에서 노동법파동처럼 금융개혁법안을 강행 처리하라는 입장을 제시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중앙은행을 설립,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고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책임을 지도록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토록 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안」 등 관련법안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