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유해식품，기호식품？…업계，복지부「유해」규정 발끈

「술은 유해식품인가, 기호식품인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술을 유해식품으로 규정하고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주류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추정하는 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은 95년 기준 9조7천8백40억원. 국민총생산(GNP)의 2.8%에 이른다. 이쯤 되니 담배에 이어 술에도 건강기금을 부과, 음주로 인한 손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주류업계는 『술이 유해식품이라면 과다 섭취시 질병을 유발하는 간장 고추장 커피 설탕 등도 유해식품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반발하고 있다. 주류업계는 「백약(百藥)중의 으뜸이라고 해 의약용으로 술을 마셨다」고 전하는 중국 한서(漢書)까지 인용해가며 부당성을 성토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미 술에 건강기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세율인상 △주세수입 일부 충당 △알코올규제의 범칙금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 술 한병마다 주세와 별도로 건강기금이 부과되면 술값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애주가들에게는 난데없는 날벼락이다. 〈오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