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경제처방」 이견…금융위기－기아사태 인식差 심각

최근 금융위기와 기아사태 등 굵직굵직한 경제현안의 해결방안을 놓고 정부와 신한국당이 심각한 인식차이를 드러내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바람에 경제현안해결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경제회생의 가닥이 잡혀지지 않고 있으며 국정표류 등 정권말기의 권력누수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신한국당은 23일 姜萬洙(강만수)재경원 차관 등 정부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경제종합대책회의를 열고 기아사태 해결책 금융시장경색문제 등 일련의 경제난 타개책을 논의했으나 당정간의 이견으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측은 『정부가 최근의 금융시장 위기나 기아사태 등 경제현안들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정부측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으나 정부측은 지나친 개입은 경제를 그르칠 우려가 있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측은 특히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 특별융자 등을 포함, 과감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특혜시비를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부도유예조치된 기아사태 해결에 있어 신한국당측은 『기아측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 정부가 적극 개입, 기아의 회생에 종합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은 『기아사태는 채권은행단과 기아그룹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姜慶植(강경식)부총리는 삼성의 기아인수기도를 돕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정부측이 내년도 예산을 5∼6% 정도 증액하는 초긴축편성키로 한데 대해 신한국당은 5∼6% 증액으로는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의 득표전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소한 7∼8% 정도의 예산증액을 요구,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대표는 지난 22일 당직자회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경제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처가 안이한 것이 아니냐』며 『경제 위기상황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고 정부측의 태도를 비난하기도 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