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보고서 지적］『한국 금융위기 안전지대 아니다』

「우리나라도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 있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국은행은 21일 「금융위기의 발생 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1,2년안에 금융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될 전망이어서 금융기관이 경쟁에서 낙오돼 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것은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보호로 「은행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의 기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하지만 이제 금융위기는 먼 나라의 일이 아닌 우리 현실로 다가왔으며 금융위기를 예방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수습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는 지난 80∼82년 금융위기 수습비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5.3%를 지불했으며 다른 나라의 수습비용도 △칠레(81∼83년)는 41.2% △베네수엘라(94∼95년) 18.0% △멕시코(95년) 12∼15% △스웨덴(91년) 6.4% △불가리아(96년) 14.0%에 이른다는 것. 한은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인플레이션 억제 △재정 건전화 △국내저축 증대 등에 정책적 주안점을 둬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시장자율구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