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종합인력대책 필요…１３９만명 남한유입 전망』

통일이후 남한으로 유입되는 북한인구는 1백39만여명에 달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가지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했다. 연세대 朴泰圭(박태규·경제학)교수는 『남한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통일비용은 남한 국민총생산(GNP)의 5.6∼8.2%가 된다』며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2.0%포인트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KDI 朴進(박진)연구위원은 『행정부문에서 북한 정무원 조직을 남한의 행정부 조직과 유사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연구위원은 북한군 고급장교의 경우 대부분 전역돼야 하며 사병이라면 북한지역내 건설현장 등 산업분야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具成烈(구성렬)연세대교수는 경제적 요인만으로 분석할 때 북한인구중 총 1백39만8천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남한의 부족인력 67만4천8백명의 두배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북한진출을 장려하고 상대적으로 과잉상태에 있는 농업부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