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입법 불투명…現정부 임기내 처리 힘들듯

한국은행과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감독원 노동조합은 17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철회 및 입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에 나섰다. 또 민주노조총연맹과 금융노조연맹이 이들 노조와 연대해 금융개편안 입법 저지투쟁에 가세했다. 이들의 금융개편 반대행동이 장기적으로 확산될 경우 최근 잇따른 기업 부도 및 금융권의 부실화로 혼란을 겪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야당까지 정부측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개편안의 현정권 임기중 실시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금융개혁 의지가 확고하다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금융계의 혼란과 관련 기관간 마찰을 무릅쓰고 이번 개편안의 입법화를 강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당국자는 이날 『금융개편안의 실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측도 『7월중순까지 관련 제정 및 개정 법안의 작성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거듭 확인하면서도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와 재경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전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한국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朴寬用(박관용)사무총장은 『노동법 사태 같은 것이 재현되지 않도록 당으로서는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