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 개편…세목별 분리서 기능위주로

국세청은 현재 법인세 소득세 등 세목별로 된 일선 세무서 조직을 앞으로 신고 징세 조사 등 기능위주의 조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10일부터 서울 강남세무서와 광진세무서를 시범세무서로 지정, 새 편제로 운영을 시작했다. 세무서 조직은 현재의 총무 소득 법인 부가 재산세과에서 총무 징세 개인신고 법인신고 조사 재산세과 등으로 바뀌게 된다. 조직개편으로 현재 세무서 일개과에서 행사하던 세금신고 부과 징세 조사 등 모든 권한이 분산된다. 예컨대 기존 법인세과의 경우 세금신고부터 세무조사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신고과는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신고받는 역할만 하고 세무조사는 조사과에서 별도로 실시한다. 국세청은 일선 부서의 기능을 분산함에 따라 세무비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