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한보지원 WTO제소 검토

  • 입력 1997년 2월 22일 19시 52분


【워싱턴〓이재호특파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보철강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미국 강관업계의 요청을 받고 제소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워싱턴의 한 통상소식통이 22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국강관수입위원회와 제네바철강,걸프스테이츠철강, 위어톤사 등 3개 관련업체는 한보철강에 대해 한국정부의 금융지원을 WTO의 보조금 금지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강관업계가 한보철강에 대한 금융지원을 「정부보조금」으로 간주하고 문제삼고 있는 것은 한보철강처럼 상환능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거액의 자금 지원은 융자가 아닌 보조금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USTR가 제소 여부를 언제쯤 결정할지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USTR는 결정에 앞서 한보철강에 대한 금융지원 실태와 상환능력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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