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金대통령 77개공약평가]『文民성적표 D+』

  • 입력 1997년 2월 19일 20시 17분


[부형권 기자]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졸업을 1년 앞둔 「학생」이라면 지금까지의 성적은 어떨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각계 전문가 52명을 「선생님」으로 선정, 김대통령이 「입학」할 때 제시한 77개의 굵직한 공약사항을 채점한 결과 고생해서 등록금을 내준 「부모」에게 종아리를 맞아야 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점수 A는 5점, 최하점수 F는 1점으로 해서 10개과목을 각 항목별로 평가, 평균점수를 낸 결과 총평점은 D+(5점 만점에 2.7점). 경제과학기술 사회 교육 노동 여성 통일 등 6개과목의 평점은 D, 정치 농어업 중소기업 문화는 C학점을 받았다. 경제과학기술에선 「94년부터 흑자경제시대를 연다」 「금리를 한자릿수 이내로 내리고 증권시장을 활성화시킨다」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한다」 등에서 F학점을 받는 바람에 평점이 크게 떨어졌다. 사회과목에서는 「전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과 공기를 공급한다」는 항목에서, 교육과목에선 「입시제도개선과 정원자율화로 입시지옥을 해소한다」는 항목에서 각각 낙제를 해 평균점수를 까먹었다. 「입학」 당시 약속했던 「금세기 내에 통일을 실현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통일대비 태세가 안 갖춰졌다」는 이유로 F학점을 받아 통일과목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 김대통령이 가장 자신있던 과목인 정치에서는 「윗물맑기운동에 대통령이 앞장선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B)를 받았으나 정치권부패를 추방하는데는 성적이 좋지 않아 「대통령이 앞장선 깨끗한 정치구현」은 C학점밖에 받지 못했다. 농어업과목은 골고루 보통이상의 성적을 받았지만 「농지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쌀은 수입하지 않는다」는 항목에서 「권총」(F학점)을 맞는 바람에 총평점이 C에 머물렀다. 전과목을 통틀어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은 중소기업과목 중 「중소제조업체를 창업 육성해 98년까지 10만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항목으로 유일하게 A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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