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改委， 대기업 여신관리제 폐지 추진

[許文明기자] 금융개혁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금융저축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은행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구 및 관련기관업무를 통폐합, 감독업무를 효율화하고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개위는 1,2일 이틀간 경기 수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제4차 전체회의 겸 연찬회를 갖고 5개 분과위원회별로 19개 단기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단기과제를 주제별로 정리한다. ▼금융의 공공성 제고〓통화관리체계 및 운영방식을 선진국형의 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건실한 성장을 위한 획기적 금융저축 증대방안,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금융규제 완화 또는 폐지 등이 검토대상이다. ▼효율적인 시장형성〓그동안 금융기관이 정부 정책에 따른 자원배분창구 역할에 치중, 대출 심사기능이 발달하지 못해 부실채권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추진한다. 또 신용정보 유통활성화, 감독기관 정비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이용자를 위한 시장기능의 정상화〓우선 동일인 여신한도제도 및 거액여신한도제 등으로 중복적용되고 있는 대기업 여신관리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 해외금융 이용관련 규제완화, 금융거래관행 및 업무절차의 개선,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책임경영체제 확립〓금융기관의 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며 은행장 선임 등 금융기관 내부경영의 자율화문제, 금리 및 수수료자율화 정착 등을 위한 방안 추진.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현재 재정경제원장관 재량으로 돼있는 금융기관 신규진입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투명화하고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벽허물기, 여신전문 금융산업의 정비, 금융전산망에의 접속 및 이용 확대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