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올 업무계획]中企창업-경영지원 정보화 추진

입력 1997-01-20 15:54수정 2009-09-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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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돼 오는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되고 중소기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한 가상무역전시관(Cyber KOEX)이 6월까지 구축된다. 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합방송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전파관리법과 방송법 등 현행 법체계안에서 시험방송국형태로 위성방송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 경상수지적자 해소와 중소기업수출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지원을 위한 정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창업유망품목과 절차서류, 보육정보, 창업후 지원과 경영활동 및 기술정보 등을 인터넷 웹서버로 지원, 7월부터 서비스 개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바이어들이 손쉽게 국내 중소기업체와 수출상담을 벌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이미 구축된 정보EXPO 중소기업관의 규모를 오는 6월까지 2백15개에서 5백개 업체로 확대, 가상무역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특히 수천억원을 들인 무궁화위성이 놀고 있다는 여론의 비난과 관련, 통합방송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도 기존 관련법 체계내에서 실용화시험국 형태로 위성방송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작년의 4천3백60억원에서 올해는 40.7% 늘어난 6천1백38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2001년 상용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올해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플림스) 기술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플림스 공동개발은 오는 99년까지 정부와 민간업체가 각각 3백15억원씩 모두 6백30억원을 투자,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중심으로 표준모델을 개발할 예정인데 작년말 96개 업체가 기술개발 참여를 요청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안과 관련, 금년중 1만4천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6백2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사무자동화 및 그룹웨어기술, 컨텐트 저작기술, 멀티미디어네트워크 서비스기술 등 5년 이내에 상품화가 가능한 전략분야요소기술(STAR-TECH)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이동컴퓨팅기술, 영상·음향정보처리기술 등 향후 전략적 상품개발에 필요한 고부가가치의 차세대 원천기술(NEXT-TECH)개발을 위해 올해 5백8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지속적 구축을 위해 금년중 대형건물과 종합병원 등 대량 수요처부터 직접 광케이블을 연결하고 케이블TV망 등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고도화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해외 인터넷회선을 2Mbps에서 45Mbps로 대폭 고속화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다음달 15일이 타결시한인 WTO(세계무역기구)협상결과를반영해 통신사업의 지분구조 개편 등 전기통신관련법을 개정하고 음성재판매와 인터넷폰 서비스등의 조기허용, 통신사업의 자율성을 높이며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M&A)방침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산업의 해외 진출기반 조성을 위해 디지털전송방식을 미국식과 유럽식 가운데 어느쪽으로 할 것인지도 금년중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음달중 위성이동통신(GMPCS)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허가 시기와 방법, 운영방안 등을 결정하고 시내·외전화와 지역TRS(주파수공용통신), 위성·해저 광케이블 임대사업 등의 신규통신사업자를 상반기중 일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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