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정부 입장］『내년 대선겹쳐 불가능』노동부 침통

「李基洪기자」 陳稔(진념)노동부장관은 5일 각 지방노동청장노동사무소장등지방노동관서 책임자 회의를 열고 『법질서에 따라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에 엄정 대처하고 노동법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산업현장에 충분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진장관의 지시는 단호했지만 전체적인 회의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웠다. 정치권의 분위기로 보아 정부가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동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노동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 임시국회로 넘어가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시기와 맞물리고 대선(大選)이 더 가까워져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가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임금동결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내년에는 임단협 과정에서 파업이 곳곳에서 일어날텐데 여기에 노동법개정안 처리문제가 맞물리면 노동계의 파업 강도가 엄청나게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또 『정치권이 주도해 법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 하더라도 노동법의 속성상 노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에는 여야가 모두 대선을 의식해 「용단」을 내리기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