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자누적등 구조적 침체 허덕』…美시사지 보도

한국은 최근 대외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수입이 크게 늘어나 국제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구조적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 월드 리포트가 4일 보도했다. 리포트지는 최신호에서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9%에서 올해는 7%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6%대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또 지난 88년 1백40억달러의 흑자를 보인 이후 경상수지가 계속 악화, 올해는 2백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은 계속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경기순환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리포트지는 지적했다. 이 주간지는 한국은 지난 62년 1인당 87달러에 불과하던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고 선진국 경제협의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귀감이 되어왔으나 최근에는 고임금 고금리 높은 물류비용 등으로 경쟁력을 급격히 상실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투기로 인한 높은 땅값과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 현상도 한국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리포트지는 지적했다. 이 주간지는 이어 한국은 금융 노동시장의 개혁과 경제규제 완화,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적인 처방이 필요하지만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경제개혁 추진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