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주권 정당 vs 시민참여 정당’ 논쟁 학계로 불붙어

한상진 교수 “시민세력 黨 개입 바람직”
최장집 교수의 ‘정당우위론’ 정면 비판

한상진 교수(왼쪽), 최장집 교수

최근 민주당 내에서 ‘당원 주권 정당’과 ‘시민 참여 정당’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논쟁이 학계에까지 옮겨붙는 양상이다.

21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에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68)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70)를 학술적으로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한다. 한 교수는 최근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장을 지냈고, 최 교수는 현재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두 교수 모두 진보 진영의 대표적 원로 학자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 교수는 3월 일본 도쿄대 현대한국연구센터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에 대해 “‘시민운동적’ 정당 개념으로 정치 혁신을 하려 했다”는 점을 꼽았다. 민주당이 정당 중심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미리 입수한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성찰적 민주 협치의 양면 과제: 최장집 교수의 정당 우위론의 비판적 고찰’에서 한 교수는 “시민운동의 체질로 민주당을 혁신하려 한 시도들이 패했다는 최 교수의 ‘진단’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볼 때 시민운동세력의 제도권 진입은 당의 혁신과 체질 개선에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교수가 주장하는 정당 우위와는 다른 입장에서 정당과 시민사회의 관계를 ‘성찰적 민주 협치(協治·Governance)의 양면 과제’로 재정립하고 싶다”고 밝혔다. 즉 시민사회가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정당이 이에 호응해 정책을 산출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학술대회와 논문 등을 통해 중민(中民) 이론, 민중 개념, 노동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지속해 왔다. 김대중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지내며 함께 일하기도 했다. 한 교수는 “최 교수의 논의를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중대한 차이를 느낀다. 이 때문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동지로서 다른 노선을 걸었다”고 밝혔다.

최 교수가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한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도-진보 양 날개 노선’을 활용해 통상적 진보 노선에서 나타나는 이념의 과부하를 과감히 걷어내고 민생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기사회학대회는 ‘대중과 소통하는 새로운 사회학의 모색’을 주제로 열리며 20여 개 분과학회로 나뉘어 발표한다. ‘사회갈등과 사회갈등 해소 역량: 5개국 개인 삶의 만족도 분석을 중심으로’(우명숙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외), ‘한국의 직업위세 변화’(유홍준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외), ‘정치인과 지방관료’(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등을 주제로 한 연구가 발표된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