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선진화 걸림돌은 장기전략 부재”

중견 과학자들의 모임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련)’이 모처럼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과실련이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창립 1주년 기념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부재가 한국 과학기술 선진화에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안정된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 인증제를 도입해 일정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자는 정년을 보장하고, 모든 고시와 공무원 시험에 과학과목을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학자의 정책결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4급 이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이공계 출신을 50% 이상 임용하고 정당 비례대표의 30%를 과학기술계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삼 한양대 부총장은 “이공계 대학의 세계 일류화를 외치는 정부가 정작 전제가 되는 대학 자율화에 소극적이다”며 “이공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자율화와 더불어 교육 재정의 국가 부담률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숙 이화여대 교수는 “과학자의 인문과 경영 소양은 날로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인문분야에서는 과학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며 “인문사회계 전공자의 과학 소양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태 동아사이언스 기자 kunt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