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사행산업으로 작년 2581억 조성

문화관광부가 ‘바다이야기’ 등 각종 사행성 성인게임을 통해 해마다 수천억 원의 기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문화부가 이처럼 막대한 기금을 의식해 사행성 산업이 급팽창하도록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2005년도 문화부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부와 산하기관이 경륜, 스포츠토토, 카지노, 복권 등 사행성 산업에서 조성한 기금은 2004년 3048억 원, 2005년 2581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05년 문화부 세입 예산(206억4700만 원)의 12∼14배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부는 경륜과 로또, 체육복권 등의 사업에서 2004년 1609억 원, 2005년 963억 원을 조성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시켰다.

카지노 사업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2004년 993억 원, 2005년 1113억 원을 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주된 재원인 복권 사업을 통해 2004년 445억 원, 2005년 504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들 기금은 대부분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에 쓰인다.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소외계층,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도 지원된다.

문제는 이들 기금의 주 수입원이 국민을 ‘도박 중독’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사행성 산업이라는 점이다. 사행성 산업에서 거둬들이는 기금이 많을수록 국민의 사행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

손 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이들 기금의 재정적 기반은 도박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행성 산업”이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을 도박 중독으로 모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