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발전기금 4000억 원 지원＂…영화계 냉담

정동채 문화 관광부 장관이 27일 오전 스크린 쿼터 축소와 관련 문화 관광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국내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4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7일 오전 10시 문화부 청사에서 스크린쿼터(한국 영화 연간 의무 상영 기간) 축소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국내 영화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한국영화발전기금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4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국고 2000억원과 영화관 입장료의 5% 부가기금을 통해 적립할 2000억원으로 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비주류 예술영화, 독립영화 및 다큐멘터리의 제작 지원을 비롯해 현재 10여곳에 불과한 예술영화 전용관을 100곳까지 늘려나가는 등 예술·독립영화의 배급과 상영부문에 발전기금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고는 2007~2008년에 집중 지원하고 영화상영관 부가기금 적립은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영화산업에 4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영화가 현재의 실질적 상영 일수인 106일(스크린쿼터 규정 146일에서 40일을 감경한 일수)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화발전기금을 활용해 △해외 진출 전략센터 운영과 해외 공동 영화 제작 지원 △디지털 시네마 기술표준 확립과 기술기반 구축 △영화 현장인력 처우개선과 재교육 등의 정책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의 정부 시절 영화산업에 1500억원을 지원한 것이 오늘날 한국영화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며 "현재의 소극적 시장보호 차원의 정책을 넘어 국내 영화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이자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지원 외에도 제작·배급사와 극장 간의 수익분배율 개선, 영화제작 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영화계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속하게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대책 발표에 대해 영화계는 냉담한 분위기이며 오히려 기만적인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처장은 "문화부의 행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하고 "영화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탄생한 현 정부가 영화계를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며 문화부의 지원 계획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영화인회의 이춘연 이사장 역시 "지원책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뒤 "미국이 요구한 대로 굴욕적인 방침을 세워놓고 지원책을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영화관 입장료에 5%의 부가기금을 더 내게 해 20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극장업계는 결국 영화를 보는 국민에게 '특별소비세'를 걷는 셈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대책위원회'는 설 연휴가 끝난 이후인 2월1일부터 철야농성과 규탄 집회 등 본격적인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