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에 연말까지 카지노 3곳추가…외국인 전용

올 연말까지 서울에 2곳, 부산에 1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새로 허가된다.

정동채(鄭東采) 문화관광부 장관은 3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수지를 개선하며 카지노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전용 카지노를 추가로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허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위해 허가대상은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되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공익목적사업(남북관광지원, 공공부문 관광인프라지원, 지역문화균형발전, 소외계층의 문화 관광산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말까지 한국관광공사의 카지노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적격심사를 거쳐 올 연말까지 최대 3곳(서울 2개, 부산 1개)의 허가대상을 확정, 내년 하반기 중 카지노가 개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연간 매출액을 593억원(제주도내 8개를 제외한 내륙 5개 카지노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추정하고 서울 부산에 새로 3개를 허가할 경우 연간 1억5000만달러(약 1780억원) 안팎의 외화획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측은 정부의 신규허가 결정은 현실을 도외시한 조치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업체측은 “일본인이 전체 고객의 70%를 차지하는 현재 시장구조에서는 카지노 신규 허가가 수요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면서 “1억5000만 달러 외화 추가획득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심에 두 개의 카지노를 허가할 경우 비록 외국인 전용이라 해도 내국인에게 노출돼 도박에 대한 욕구를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원기준(元基俊·광산지역사회연구소장) 목사는 “강원 정선 영월 태백 삼척 등의 폐광지역 청소년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강원랜드 설립 후 도박에 관한 관용도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인천 용유·무의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메가리조트급 카지노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기존 계획이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성하기자 summ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