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정책 워크숍]언론개혁 ‘언제-어떻게’ 격론

열린우리당은 25일 열린 2차 정책워크숍 둘째날 토론에서 교육 문화 산업 분야 등에 대한 정부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교육 문화관광위 등을 담당하는 제5정책조정위원회 워크숍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토론했다. 특히 문화관광부 보고 직후에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언론 개혁’의 시기와 방법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문화관광부측은 이 자리에서 16대 국회 말에 통과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문화부 내 지역신문발전위원 설치 방안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 방안 등을 보고했다.

열린우리당 참석자들은 당내 언론 개혁단에서 현행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정간법)을 ‘신문법’(가칭)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와 언론계 및 언론관련 시민단체의 참여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한 참석자는 “대체로 언론 개혁을 집권 2기 중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에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특정 언론사의 소유지분 제한 비율 문제 등 위헌 소지가 있는 예민한 항목에 대해서는 참석자간 견해가 엇갈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산업자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을 담당하는 제3정조위 워크숍에서는 유가 인상 등 경제악재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안병엽(安炳燁) 3정조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가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이 회생 불능의 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출한도 확대를 추진키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으며 17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성안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