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언론 개혁틀 이달내 마련”

열린우리당은 사법 및 언론 개혁을 위해 조만간 ‘개혁과제 점검단’(가칭)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개혁을 위한 틀을 만들 방침이다.

신기남(辛基南) 당 새정치실천위원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우리 당을 원내 과반수로 만들어준 것은 오래된 개혁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이라며 “이 중 사법 및 언론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이들 개혁은 17대국회 전반기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국회 내에 정치인이 배제되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개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개혁과제 점검단이 개혁의 내용 항목 이슈 일정 등을 정하면 총선 전에 정치관계법 개정을 주도했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와 유사한 ‘사법개혁위원회’ ‘언론개혁위원회’를 발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과제 점검단의 활동과 관련해 신 위원장은 “개혁의 모든 것을 정할 수는 없고 개혁의 로드맵을 작성하게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언론사의 소유지분제한 문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도 있는 만큼 점검단에서 논의를 거쳐 공론의 장에 올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전관예우 철폐 △로스쿨 제도 도입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이 이같이 개혁 과제를 조기에 논의하려는 것은 당 지도부의 ‘민생 우선’ 방침에 대한 일부 진보 성향 지지층의 반발 확산을 막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도 이날 “일각에서는 민생만 하느냐고 하는데 분명히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혁과제 점검단이 가동되면 당 내 민생파와 진보 및 개혁파간의 갈등만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