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초점]MBC監査…野 ＂문제없다＂ 與 ＂언론통제＂

▼법사위▼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공정한 자세로 언론자유를 보장할 의지만 있다면 (MBC에 대한 감사가) 무슨 문제가 되나.”(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

“MBC가 감사를 받게 되면 정부의 행정 개입이 될 수 있다.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민주당 조배숙·趙培淑 의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의원들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1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출연기관의 재출자 기관 및 정부 출자기관의 재출연 기관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한다’는 것.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MBC 견제’를 위해 제출했던 것으로, MBC는 정부 출자기관인 KBS가 재출연한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여서 법안이 통과되면 감사를 받게 된다.

민주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감사원법 개정안은 MBC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목적이다.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브리핑제도’와 ‘기자출입제한’을 언론통제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언론국유화’ 수준의 관점이 배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공영방송인 MBC가 권력의 직접적인 감사를 받는 건 적절치 않다. 권력의 통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KBS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왜곡 편파보도를 해왔나. MBC가 정부의 감사를 받더라도 정부가 언론에 대해 편파적인 감사를 하거나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맞섰다. 같은 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지게 하는 기관 중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이 “감사의 사각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말하자 이번엔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이 발끈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도 아닌 (한나라당의) 의원입법에 대해 감사원이 딱 부러지게 찬성하는 것을 보니까 (추가로 포함될) 피감대상 기관 중 유독 감사하고 싶은 기관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운영위▼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조창현(趙昌鉉) 중앙인사위원장을 출석시켜 청와대 인사 정책의 난맥상을 집중 성토했다.

한나라당 권태망(權泰望) 의원은 “정부 여당에서 정부산하기관 임용 대상자 500여명의 명단을 마련했다고 들었다”며 “중앙인사위원회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인사 개입 자제를 강력히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대선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무보수 특보로 얼마든지 기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잘못된 일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는 2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만 다룰 뿐 1급 이상 정무직 인사에 대해서 간여하지 않는다”며 “현 제도 아래서는 청와대가 무보수 특보를 자유롭게 둘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강래(李康來) 의원은 “대통령인사보좌관의 역할은 확대됐지만 중앙인사위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느낌”이라며 “대통령인사보좌관실이 정무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온다. 중앙인사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2급 이하 공무원) 인사에 대해 지시를 받거나 (청와대와) 협의한 바 없다. 자리를 걸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