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여성부, 공보육전환 추진

사실상 민간부문이 떠맡아온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을 국가가 개입하는 공보육으로 전환시키려는 계획이 여성부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다.

여성부는 26일 출범 1주년(내년 1월29일)에 맞추어 ‘보육정책 종합대책’을 준비중이며 여기에는 보육관련업무를 현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보육정책종합대책’의 큰 방향은 1995년이래 민간기관이 93.4%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부문에 정부예산을 투입, 형태는 민간경영 방식으로 두면서도 실질적 공보육 체계로 전환하는 것.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온 영아 보육시설의 확대와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 보육제도 도입, 방과 후 아이들을 위한 시설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보육’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동을 말하지만 영유아보육법상에는 0∼16세 아동이라 규정돼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종합대책이 만들어지는 대로 복지부 예산처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예산은 산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 여성부 관계자는 “현재 보육사업에 들어가는 국가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면 연간 3300억원가량이지만 이는 전체 보육비용의 25%에 불과하다”며 “국가보육지원체계로 바꾼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