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동아시아 군비증강 치열” 신아세아硏 안보세미나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증강 움직임을 진단하는 안보세미나가 신아세아질서연구회(회장 이상우·李相禹) 주최로 3일 서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렸다.

‘동아시아의 군비증강 평가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일본은 미국 테러사건을 계기로 자위대의 활동영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자위대법 개정과 대테러 특별조치법 입안으로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지는 못할 것이다”며 “일본의 군사력 증강 목표는 군사대국이라기보다는 보통국가화에 있다”고 덧붙였다.

구본학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남북간 화해 협력과 평화공존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한편 최근 주한미군 철수를 다시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동성 중앙대 교수는 “동북아지역의 전세계 무기수입 점유율이 90년 11.9%에서 99년 28.6%로 급상승하는 등 동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군비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