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정개발硏 ‘복지관 운영개선’ 보고서]

서울 시내 사회복지관의 책임자 가운데 36%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조차 없는 ’복지 비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담 등 전문 복지사업을 줄이고 기능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 프로램을 늘리면서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혜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시의회에서 열린 ‘사회복지관 운영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문성 부족〓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84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35.7%에 해당하는 30개 사회복지관 관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 특히 총직원수 대비 전문가 수가 80% 이상이어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는 복지관은 전체의 22.6%에 불과했으며 전문가 비율이 60% 이하인 곳은 17.9%였다.

김 위원은 “관장의 역량에 따라 복지관 운영에 큰 차이가 있어 관장의 사회복지 분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사회복지관 관장의 자격조건을 정하고 있으나 전문자격증이 없어도 법인이 ‘사회복지사에 상응하는 수준’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잡화점식 운영〓사회복지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도 문제였다. 시정개발연구원이 24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담 등 전문 복지서비스는 전체 서비스 가운데 11.4%인 반면 취미 기능교실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35.2%에 달했다.

복지관 전문인력 한명당 이용자 수
구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법인직영	위탁운영	법인직영	위탁운영	법인직영
전문인력 한명당 이용자수	1만2726명	1만112명	9541명	없음	3050명	979명

김위원은 “최근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문화관 등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면서 사회복지관의 기능적 차별성이 퇴색하고 이들 시설간 ‘중복투자’ 현상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감소 추세에 있어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등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불균형〓토론자로 나선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 강영원(姜榮元·마포1) 의원은 “종로구 중구 구로구 등 10여개 자치구에는 사회복지관이 1, 2개인 반면 송파 노원 강서 등은 7∼10개에 이르는 등 지역적 불균형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구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김현숙 관장은 “자치구 단위로 종합 지역복지계획을 세워 복지시설간의 중복투자를 막아야 한다”며 “복지관들이 일률적인 사업 방식을 버리고 가족복지 등 전문분야로 특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