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등록금 5%인상…＂사립대도 5% 넘으면 불이익＂

올해 국립대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5% 인상된다. 대학별로 자율 결정하는 기성회비 인상률도 5%를 넘지 않도록 유도된다. 또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도 5% 이내에서 정해지도록 유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어서 당초 10% 가량 인상할 계획이었던 사립대와 정부의 마찰이 예상된다.

▽국공립대 인상폭〓교육부는 2001학년도 국립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난해보다 5% 올리고 기성회비도 5%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유도해 등록금 총액(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이 5%이상 오르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등록금이 5% 인상되면 올 신학기 국립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만6000원이 오른 138만8000원이 된다. 교육부는 “기성회비도 5%인상 선에서 억제해 등록금 총액 인상폭이 지난해보다는 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편법 인상〓국공립대는 지난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는 대신 기성회비를 대폭 인상, ‘눈 가리고 아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립대는 수업료 입학금을 98년부터 3년간 묶고 등록금의 6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지난해 9%나 올리는 식으로 편법 인상해 전체 등록금 인상폭이 6.7%나 됐다.

서울대는 지난해 기성회비를 14.9%(28만4000원) 인상해 등록금 총액이 10.9% 올랐고 부산대는 5.5%, 전남대는 6.6%, 경북대는 7.3%, 충남대는 6.1% 인상했다.

기성회비는 대학들이 광복 후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후원금 기부금 형태로 받아온 것으로 시설보완 교수연구비 보조인건비 등으로 쓰이고 있으나 용도에 대한 논란이 있어 ‘국립대 특별회계법’이 도입되면 2003년부터 다른 예산과 통합돼 운영될 예정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 및 물가 변화
구분	97년	98년	99년	2000년
국립대	5.0	0.8	1.3	6.7
사립대	6.7	0.5	0.1	9.6
물 가	4.5	8.0	1.0	2.5

2000년 국립·사립대 등록금 현황
구분	국립대	사립대
인문·사회	2,041	4,356
이학	2,458	5,093
공학	2,643	5,550
체육	2,380	5,123
예능	2,688	5,792
의예·치의예	3,367	6,534
약학	2,933	6,034
전체평균	2,644	5,498

▽사립대도 인상 억제〓교육부는 5∼10% 등록금 인상방침을 밝히고 있는 사립대에 대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인상폭을 낮추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98년 0.5%, 99년 0.1%로 낮아졌다 지난해 9.6% 올라 총학생회가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의 등록금 납부거부 투쟁을 벌여 학교별로 1∼2%씩 환불하기도 했다.

사립대 등록금이 5% 오르면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지난해 274만9000원에서 13만7000원 많은 288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대학 등록금은 국립대가 연간 204만100원(인문사회)∼336만7000원(의예, 치의예)으로 평균 264만4000원이고, 사립대는 435만6000원(인문사회)∼653만4000원(의예, 치의예)으로평균 549만8000원이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