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복지제도]국민연금 의무가입 제외 27세 미만

  • 입력 2000년 12월 22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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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과 의료계 파업으로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의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연금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새로 도입되거나 바뀐다.

월 평균 13만3000원(1인 기준)을 지원받던 생활보호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16만6000원을 받는다. 암검진 혜택을 받을 의료보호 대상자는 2만8000명에서 5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도입되는 ‘가정간호서비스’는 급한 치료나 수술 뒤 집에서 치료 관리가 가능한 경우 간호사가 집에 찾아가 간호하고 간단한 처치를 하는 제도. 물론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시행시기와 의료보험 적용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지급 시기가 빨라져 1월분 연금을 1월말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1월분 연금을 2월말에 지급했다.

연금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무소득자 연령도 23세 미만에서 27세 미만으로 조정돼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해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또 연금가입에 연령을 제한하지 않아 65세가 넘은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더 오랫동안 연금에 가입해서 나중에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개인묘지는 앞으로 9평을 넘을 수 없다. 대신 사전 허가 없이 30일 안에 개인묘지 개설을 신고하면 된다. 집단(공원)묘지의 경우 15년을 기본사용기간으로 하되 15년씩 3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내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내 용종 전변 경문 의
최저생계비-1인 가구:32만4000원
-4인 가구:92만8000원
-1인 가구:33만4000원
-4인 가구:95만6000원
생활보호과
02-503-7565
기초생활 지원1인 월평균 13만3000원
(생계비 6만8000원)
1인 월평균 16만6000원
(생계비 8만1000원)
자활후견기관전국 70곳전국 200곳생활보호과
02-507-6421
노인자원봉사활동비 지원안함월 2만원 지원(6만720명)노인복지과
02-504-6235
저소득층 보육비12만8000명 지원14만7000명 지원아동보건복지과
02-503-7578
가정위탁 아동보호보호아동 600명보호아동 2600명
장묘제도-집단묘지 1기당 9평
-개인묘지 24평
-묘지사용기간 제한 없음
-집단묘지 1기 3평 제한
-개인묘지 9평이내 제한
-집단묘지 15년간 사용 뒤 3 회 걸쳐 15년씩 연장가능
노인복지과
02-504-6235
장애인 승용차휘발유보다 세금이 낮고 가격이 싼 LPG 사용 허용수송용 LPG 세금을 인상하되 장애인 부담은 정부가 지원해 종전처럼 사용장애인제도과
02-503-7567
유전자 조작 식품규정 없음콩 옥수수 등 유전자 조작식품은 소비자가 알도록 표기 약무식품정책과
02-503-7557
일반의약품낱알판매 허용낱알판매 금지, 제약사가 정한 포장단위로만 판매
가정간호 서비스병원급 의료기관 37곳에서 시범실시전 의료기관 확대, 퇴원 뒤 집에서 간호받을 수 있음지역보건정책과
02-503-7552
뇌사자 관리비용규정 없음국가부담(20명, 250만원씩)
저소득층 암검진40∼49세의 의료보호대상자중 2만8000명-지원대상 5만5000명
-위암 자궁암 유방암 검사
암관리과
02-503-7363
희귀 난치성 질환자규정없음만성 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질병관리과
02-503-7543
직장의료보험-5인이상 사업장의 사 용주와 근로자만 가입
-보험료:총보수의 2.8%
-모든사업장 가입(1개월 이 상 일용직근로자 포함)
-보험료:총보수의 3.4%
보험정책,급여과
02-503-7570
02-503-7534
국민연금-연금은 사유가 발생한 때의 다음달 말에 지급
-강제아닌 임의가입자 연령을 65세로 제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해당 달에 바로 지급
-임의가입자 상한연령 규정 을 없앰
연금제도과
02-5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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