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 제조 설비-물품 몰수…대검, 집중 단속

대검 형사부(부장 제갈융우·諸葛隆佑 검사장)는 13일 전국 20개 지검 및 지청의 환경 보건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부정식품 제조, 수질오염 등 반공익 사범에 대한 무기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행위자 처벌과 함께 관련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구형하고 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설비와 물품을 몰수할 방침이다.

또 몰수가 어려울 경우 그 액수만큼 추징하는 한편 영업정지나 업소폐쇄 등 행정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겨울철을 맞아 철새도래지 등에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밀렵사범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사먹은 사람도 처벌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올 들어 10월까지 환경사범 2714명을 입건해 100명을 구속하고 부정식품사범도 942명을 입건해 18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