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서울포럼/제1세션 토론]＂한국위기 성공적 극복＂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울포럼의 첫 번째 토론무대인 제1세션의 주제는 ‘구조개혁과 자유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참석자들은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사례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경제위기 재발을 막으려면 각국이 어떤 장치를 도입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최근 2년간 적절한 거시경제정책과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 과감한 시장개방과 자유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모든 나라가 위기극복을 위해 구조개혁과 시장자유화 정책을 택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전제, “그러나 한국은 당시 위기를 겪게 된 근본원인이 단순한 외화유동성의 부족 탓이 아니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라고 판단해 금융 및 기업부문의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의 누르 푸아드 재무차관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내부지향적인 경제정책으로는 결코 지속적인 성장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이라며 “신흥시장국들의 개방과 구조개혁 노력이 성공하려면 금융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국제 금융질서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의 제임스 서튼 통상교섭장관은 APEC 역내의 무역투자 자유화 증진방안에 대해 언급, “회원국의 경제권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쌓이면 역내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진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뉴질랜드 및 호주와 아세안간에 무역자유화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라고 소개하고 “이같은 논의가 앞으로 APEC 회원국 공동의 자유무역지대 구성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