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령기준 논란…19세미만일까? 18세미만일까?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일까 아니면 18세 미만일까.현행 법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이고 영화진흥법 공연법 등 문화관련 3개 법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19세 연령층은 청소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실정.

한국문화정책개발원(원장 이종석)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만 20세 이상 600명과 만15∼19세 4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세 이상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47.5%)을 가장 많이 내놨고 15∼19세 연령층은 만 18세 미만 및 19세 미만을 절충하자는 데에 41.5%가 동의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15일 열린 토론회에서 김문조 고려대교수(사회학)는 청소년 연령규정은 활동 영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권장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총무는 19세 미만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