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민간감시단」뜬다…서울지검 전담반 편성

서울지검은 20일 본청과 각 지청 및 산하 경찰서에 ‘음란물 유통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컴퓨터통신회사와 PC동우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민간자율감시단’을 구성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단속하기로 했다.

민간감시단은 음란물을 발견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매달 한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음란물 근절대책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중점단속 및 신고 대상은 △인터넷과 PC통신 △기존 유통시장 △만화방 비디오방 등에서의 음란물 유통행위 등이다.

검찰은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비디오테이프나 CD 등은 사회적 파장이 큰만큼 유통 과정을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국내 인터넷 관련 회사 등과 함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국에서 개설된 ‘음란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음란도서와 테이프 등을 제조 판매 전시하다 적발된 음란물 사범은 96년 1천1백63명, 97년 1천9백24명, 98년 2천1백75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