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어업협정비준안」 줄다리기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문제가 파장 분위기의 막바지 정기국회를 달구고 있다.

여야는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이를 놓고 불꽃 튀는 공방전을 벌였다.

공방은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 반대에 관한 3건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된 청원심사소위에서부터 본격화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울대 신용하(愼鏞廈) 이상면(李相冕)교수 등이 낸 청원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의 의견조회가 올 때까지 비준동의안의 전체회의상정을 늦춰야 한다며 ‘우보전술’을 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들은 일본국회도 동의안을 비준한 만큼 우리 국회도 이를 즉각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며 ‘속전속결 처리’를 주장했다.

여야의 공방은 전체회의에서 더욱 달아올랐다.

국민회의 김상우(金翔宇)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협정을 비준하지 않으면 내년 1월23일부터 한일간 어업질서를 규제하는 협정이 없어져 양국간 어업전쟁이 초래되고 어민들의 피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도 “협정에 만족스러운 결과는 있을 수 없으며 새 협정이 독도영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이를 비준, 정부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은 “새 협정은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독도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입지를 약화시켰다”며 “비준동의안 상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박관용(朴寬用)의원도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해양법학자들의 우려가 높고 우리 어민들의 피해도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에 유흥수(柳興洙·한나라당)위원장은 “어민 피해에 대한 관련상임위의 의견조회 등 모든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 홍순영(洪淳瑛)장관은 대통령의 베트남방문 수행도 포기한 채 국회 설득작업을 지휘했고 선준영(宣晙英)차관은 상임위 현장에 나와 정부 입장 설명에 애를 썼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