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높이 표시잘못 통과사고,국가-서울시 배상』

입력 1998-11-18 19:30수정 2009-09-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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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표시된 육교높이 표지판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를 관리하는 국가와 서울시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18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94년 서울 성북구 종암동 육교붕괴사고와 관련,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1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인해 노면이 10㎝ 이상 상승됐는데도 서울시는 차높이 제한표지판을 고치지 않아 이곳을 통과하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으므로 서울시와 국가에 8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화물차연합회는 94년 회원사 운전기사 현모씨(36)가 운반해 가던 트레일러 위의 철골구조물이 높이제한이 4.5m로 표시된 종암1동 종암시장앞 육교를 붕괴시켜 행인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바람에 1억3천7백여만원을 물어주게 되자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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