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쌀 시장 전면 개방 결정…농민들 본격 투쟁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는 18일 정부의 쌀시장 개방 결정을 비판하면서 단체 대표의 삭발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고율관세 유지 대책 역시 언제든 바뀔 여지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쌀 관세화는 전면 개방의 시발점으로 처음에는 높은 관세로 수입쌀 진입을 막아낼 수 있지만 관세 감축과 철폐 압력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며 “여론 수렴과정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방적인 설명회에 그쳤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쌀 관세화 브리핑이 시작된 오전 9시30분경 쌀을 뿌리면서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이후 김영호 전농 의장과 강다복 전여농 의장 등 단체 관계자 4명은 항의성 삭발을 하며 투쟁 의지를 다진 것.

전날부터 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 이들은 정부의 쌀 관세화 공식 발표를 앞두고 이날 오전 7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 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벌였다.

전농은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878명을 대상으로 벌인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쌀시장 개방에 관해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69.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쌀시장 전면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식량주권 문제라서 전면 개방은 막아야 한다'는 응답이 56.3% 로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므로 전면 개방해야 한다'(31.5%)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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