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심영우/토목건축에도 실명제 실시를

12일자 A22면 ‘물먹은 방재시설’을 읽고 쓴다. 강원 양양군 서면 남대천 용천 1교의 교각 9개 중 5개가 태풍 ‘루사’가 동반한 폭우로 유실됐는데 그 교각에서는 철근이 하나도 없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고 한다. 또한 철근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양양군 내 56개 교량 중 30개 교량이 유실되었다고 하니 부실공사의 결과가 참으로 참담하다. 교각에 철근이 한 가닥도 안 들었다면 건축법 위반은 물론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30년 전 일이라 시공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설계도나 관련서류 한 장 보관한 것이 없다는 것이 해당기관의 답변이라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관계기관의 무관심한 감리감독 운영이 초래한 관재(官災)가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토목건축의 실명제를 실시하고 설계도와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제도를 법제화해 망국적인 부실시공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심영우 서울 성북구 삼선동4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