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張서리 청문회]투기열풍 80년대 땅 집중매입

장대환(張大煥) 국무총리서리 임명이후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26,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기된 의혹과 장 총리서리측의 해명을 종합 정리해 본다.

▽부동산〓장 총리서리가 본인 및 가족의 재산 명세를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한 직후부터 경기 가평군, 전북 김제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연고지 부동산이 많아 투기 의심을 받아왔다. 해당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장 총리서리가 매입한 시점이 80년대 ‘묻지마 투자’ 등 투기 열풍이 불었고 △매입 부동산 인근 중 많은 곳이 개발 예정지로 손꼽혔다는 점 등을 들어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측은 25일 “부동산 매입 후 단 한 건도 전매한 사실이 없어 투기 의혹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일부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기준 시가보다 낮다”고 해명했다.

당초 총리실측은 장 총리서리 가족 명의의 부동산 10건 중 9건은 상속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25일에는 3곳만 증여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 김제의 논 등 증여받은 부동산 3곳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다가 25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동생 회성(會晟)씨 등 11명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가평군 별장의 경우 91년 건축했으나 아직도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놓고 부동산등기특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 38억9000만원과 각종 금융 자산〓매일경제신문 자회사 주식 매입을 위한 임원대여금(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이자 미납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됐다. 청문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의 모럴 해저드 △법인 예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데 대한 배임죄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총리실측은 이에 대해 “우리은행 대출금은 기존 기업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임원대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었고 회사 자금 사정에도 도움이 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부인 정현희(鄭賢姬)씨가 99년부터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이 시기에 얻은 소득을 최소 9000만원 이상 누락신고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아들(21·미국 유학 중)과 딸(19·대학 2학년)이 각각 8000여만원대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증여세 탈루 문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장 총리서리가 매경 자회사를 제외한 13개 업체의 유가증권을 소유한 것을 놓고도 경제신문 사장으로 취재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타〓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매경이 98년 매출액 858억원에서 2000년 1741억원으로 급신장한 데에는 정권과의 유착 의혹이 있다”며 “‘비전코리아’ 추진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40억원대의 펀드를 조성하고 장 총리서리가 제2건국범국민위원회에 참가한 경위를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총리서리가 86년 매경에 입사한 뒤 87년에 뉴욕대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와, 병적기록표상에만 출생연도가 52년이 아닌 53년으로 기록돼 있어 입영일자를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논란거리로 꼽힌다.

그러나 장 총리서리측은 “뉴욕대에서 정당하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다”는 증명서를 보내온 데다 출생연도는 “행정상의 착오”라는 병무청의 서류를 발급했다며 두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 관련 의혹과 청문회에서 더 해명돼야 할 이유
	사안 및 의혹	해명	더 해명돼야 할 이유
부동산	전국 8곳의 부동산 매입 경위	제주 서귀포시 등 3곳은 부모등에게 증여받은 것	경기 가평, 제주 서귀포시등 5곳은 대부분 비연고지로 투기 가능성
	전북 김제 답 등 부동산 불법 증여 의혹	증여세 미납에 대해 사과	알고도 안냈는지의 여부
	소유 부동산 중 상속 건 수	총리실은 당초 부동산 9건 중 절반은 상속받았다고 했으나 3곳만 증여받은 것으로 바꿔	해명 과정에서 말을 바꾸게 된 이유
	경기 가평 별장 공동소유주인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동생 회성씨와의 관계	공동 소유자와 토론 장소로 마련	80년 이후 20여년 지속된 모임임
	경기 가평 별장 미등기 의혹	매입 분담금을 낸 것 외에는 간여하지 않음	부동산등기특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대출, 금융 자산 및 소득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5억여원 미납 의혹	감사보고서에 이자를 낼 것(이자수입)으로 기록돼 있다.	기업회계법상 이자율을 제대로 적용했는지의 여부
	매경 예금으로 본인 지분을 늘이는데 사용한 사실에 대한 모럴 해저드 논란	매경측에 피해를 주거나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	법인 예금을 지분 확대하는 데 사용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등 주장)
	매경 자회사 지분 외에 13개 회사 주식 보유 건	98년 이후 거래가 없으며 매매차익을 노린 보유가 아님	경제신문 사장으로 취재정보를 주식투자에 사용했을 가능성
	장 서리의 99년 소득은 2억9100만원이었으나 2000년 소득은 4억5000만원 증가한 점	해명 없음	소득이 갑자기 55% 증가한 데 따른 다른 소득 발생 가능성
	부인 정현희씨가 99년부터 2001년까지 모친 이서례씨가 대표인 홍진향료 등에서 받은 5100만원의 정당성 여부	비상임 이사로 등재	비상임 이사로서 별다른 역할 없이 모친 소유 회사에서 급여만 받았는지 여부
	정씨의 건보료 납부 회피 의혹	국민연금을 납부해왔고 2002년 3월부터는 보험료를 납부해왔음	고의 납부 회피 여부
	정씨의 소득 9000만원(2000년)누락 신고 의혹	해명 없음	건보료 상으로 정씨의 2000년 소득은 최소 1억8120만원으로 추정. 고의 누락 가능성
	본인 및 가족명의의 유가증권 보험 등 8억2000만원 신고 누락	신고 준비 기간이 짧아 빚어진 단순한 행정착오	고의 누락 가능성
	서울 오금동 대지와 사옥을 담보로 최대 24배 대출 의혹	오금동 사옥 외에 서울 필동 매경 구사옥 대지와 건물 등을 포괄 담보로 제출	구체적 담보 설정 과정
정권과의 관계	99년 4월 우리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 자금 200억원 대출받은 과정	특혜 대출이 아님	일본에서 차관으로 들여온 자금으로 중기청 분류 상 중소기업이 아닌 매경이 대출받았다는 의혹 >
	2000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거액 추징당했으나 검찰 고발되지않은 점	정치권과 가깝지 않음	당시 정치권 등에 대한 로비로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는 의혹
	매경 세계지식정상회의와 세계지식포럼이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포함된 과정 및 정치권 로비 의혹	정치권과 가깝지 않음	세계지식정상회의 등을 공식 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
	97년 비상경제대책자문위원회 위원, 98년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권력 핵심과 유착 의혹	많은 언론사 대표들이 활동함	김대중 정권 들어 매경 사세 급신장과 연루됐다는 의혹
	비전코리아 사업 펀드로 40억원 조성	자발적 참여였고 강요한 적 없음	경제신문 사장으로서 기업체 압박 가능성
자녀문제	서울 안암동 자택에서 각각 87년, 88년 서울 압구정동으로 전입. 초등학교 입학 직후 안암동으로 재전입해 위장 전입	장 총리서리가 직접 “잘못됐다”고 사과
	예금 1억6200만원 보유	자녀들의 장래 학업 자금으로 마련	예·적금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가능성
경제관	장 총리서리와 재벌 인사와의 친소 여부가 매경 지면에 미친 영향	재벌을 의도적으로 편 든적이 없음	사용자 우선의 시각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
	매경 기자들의 기업체 광고 유치 활동 여부	해명 없음	공정 보도 훼손 가능성
기타	장 총리서리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 4개의 실 소유주 관련 해명 번복 의혹	4개 회원권 모두 장 총리서리 소유	처음에 명의는 장 서리, 소유는 매경이라 했다고 번복한 이유
	장 총리서리의 병적기록표 상 나이 허위 기재 의혹	행정 상 오류	모든 공식서류에는 52년생으로 되어있으나 병적기록표에만 53년생으로 표기
	장 총리서리의 뉴욕대 박사학위 취득 경위	76년 박사학위 과정 들어간 후 87년 학위 받았음.	미국 박사학위취득과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