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김태한/휴대전화료 인하 ´잡음´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최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정부가 연내 휴대전화요금 인하를 위해 휴대전화 업체의 원가검증작업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업체들의 상반기 실적을 보면 요금의 향방은 쉬이 짐작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 상반기에만 9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통신업체들은 “계속 시설투자를 늘려야 하므로 요금인하 여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불어난 흑자폭을 감안할 때 요금을 못 내리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아직도 통신요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보통신부는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요금안을 승인하는 인가제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SK텔레콤이 요금체계를 정부에 신청하고 이를 허가받는 기형적 방식이다.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 돼 나머지 업체들도 따라온다.

정통부는 ‘시장지배적 업체의 가격 공세로부터 후발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쌀이나 석유의 가격까지 자율화된 마당에 휴대전화요금을 정부가 틀어쥐고 있어야만 하는가? 휴대전화 통화가 식량이나 연료보다 더 중요한 생필품인가?

업체들의 경영실적이 정밀하게 파악되기 전에 요금인하 계획부터 밝힌 정부의 일 처리 과정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가 연내 요금인하를 추진한다고 서둘러 발표하자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마지못해 이를 검토하겠다는 반응이다.

올 초 휴대전화 요금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물가안정을 의식해 빨리 많이 내리겠다는 재경부와 이에 반대하는 정통부의 입장이 맞서 불협화음을 빚었다. 이런 일이 잦다 보니 업계에서는 “연말 대선을 의식한 선심행정에 애꿎은 업체들이 희생양이 됐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올 초 요금을 내릴 때 연말 추가인하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조금만 내렸다”는 소문까지 나돈다.

정통부는 언제까지 시장가격에 감놔라 배놔라 할 것인가?

김태한기자 경제부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