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출연기관 감사 36명중 29명 낙하산 임명

공기업들의 감사실이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3개 정부투자기관과 6개 정부출자기관 등 19개 공기업의 감사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기업 감사 추천을 의뢰하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유명무실로 감사 임명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가 감사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운영위원회 회의록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임명된 15명의 정부투자기관 감사 중 13명이 회의 개최 없이 서면결의라는 형식적 검토를 통해 공기업 감사로 추천, 의결됐다. 또 99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의 감사 36명 중 29명이 정치적 배려에 의해 낙하산식으로 임명된 것으로 조사됐다.경실련은 감사를 지원하는 감사요원의 경우 순환보직의 평균 재직기간이 2년 이하에 불과해 독립성과 전문성 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공기업 감사실의 운영부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근본적 개편 △감사직을 일반직 직원과 분리시키고 개방형으로 외부인력 영입 △일상감사를 비롯한 모든 감사내용의 공개 등을 촉구했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