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가족들 정부상대 첫 손배訴

87년 피랍된 동진호 어로장 최종석씨 등 납북자의 가족들이 16일 정부를 상대로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내기로 했다. 납북자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소송에는 전체 납북자 480명 가운데 12명의 직계가족 24명이 원고로 참여한다.

납북자가족협의회(회장 최우영·崔祐英)는 15일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 전원이 송환된 반면 납북자 문제는 생사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정부에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종석씨의 딸인 우영씨는 “정부가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비전향장기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반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며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 측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