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여수시 지청-지원 신설…찬반 논쟁 가열

98년 여수시, 여천군, 여천시이 통합된 이후 인구 33만명으로 전남 제1도시로 부상한 여수시에서 최근 검찰 지청(支廳) 및 법원 지원(支院) 신설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5일 여수환경련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의 인터넷사이트에는 지역 네티즌들의 찬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이 지역 출신 민주당 김충조(金忠兆)의원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일 국회에 발의한 것이 직접 계기가 됐다.

지청 지원 신설 움직임은 93년 여수지역발전협의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지청 신설을 요청하면서 시작됐고 한때 교도소 신설까지 포함한 시민유치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그동안 지역 숙원사업이었다.

지청 지원 신설을 요구하는 측은 현재 광주지검 순천지청 사건의 35%가 여수에서 발생하는데도 순천에서 20여㎞나 떨어져 있어 불편이 많은 만큼 여수지역 주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유치해야 한다는 것.

또 △전남 제1도시에 걸맞은 복합도시기능 충족 △지역경제 진흥 △부정부패 감시 용이 △2010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따른 법률수요 증가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작은 정부 를 지향하면서 공무원 조직을 최대한 축소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순천-광양이 단일 생활권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관 신설은 예산 낭비이고 거리가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순천지청을 순천과 여수와 중간 지점인 율촌으로 옮기면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광주지검을 방문한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은 "세계박람회 유치 여부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