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고속도 통행료 인상 이해안가

  • 입력 2001년 11월 22일 18시 41분


21일자 A30면 ‘고속도 통행료 인상…임 건교 밝혀’를 읽고 쓴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본의 10분의 1에 불과해 재정 확충을 고려해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요금체계 현실화를 위해 다른 선진국에 비유하는 이런 식의 논리는 이젠 역겹다.

임금은 고정되고 행정서비스는 형편없는 상황에서 각종 세금만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면 그 누가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겠는가. 실업과 경제불안으로 서민경제가 잔뜩 움츠린 상태에서 부족하면 무조건 세금으로만 손쉽게 메우려는 정부의 행정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홍 지 훈(경기 안산시 선부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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